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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국회의원들이 미국이 주도하는 마리화나 합법화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 국회의원들 마리화나 비범죄화 촉구.
LOUIS ANDERSON-RICH | 2016-11-23
영국의 마약 실태를 조사한 보고서가 영국 정부의 마약 정책에 타격을 주었고, 몇몇 국회의원들이 마리화나 비범죄화를 촉구했다.

여야 의원들 뿐만 아니라 전 부총리 Nick Clegg와 전 보건복지부장관 Norman Lamb까지 가세하여 현정부가 마리화나 사용을 억제하려는 노력이 “우려스럽다” 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현 정부의 전략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제한하며, 재활을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모두 실패했습니다. 진보성향 싱크탱크인 The Adam Institute측이 주장했다.

영국 내무성에 따르면 16-59 세의 영국 성인들 중 6.7%가 지난 12개월간 마리화나 사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영국 내에서 가장 광범위한 규모의 불법 약물 사용 수치다.

전 부총리와 전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노동당원들은 영국이 미국의 선례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9개 주에서 오락을 목적으로 하는 마리화나 흡연을 합법화 했다.

“영국의 정치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귀를 열 필요가 있다.” 전 부총리가 The Independent지를 통해 전했다.

“마리화나에 관해서는 금지조치가 아닌 잘 관리되는 시스템 하에서 합법화하는 것으로 지지와 힘이 실리고 있다. 이제 국회의원들이 합법적 마리화나 시장을 규제할 새로운 법을 제정해야 할 때다. 이를테면 나이제한이나,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문제를 고심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서 정부가 범죄 집단으로부터 마리화나 통제권을 가져올 수 있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마리화나가 합법화 된다면, 재무부는 마리화나 판매를 통한 세금을 거둘 수 있고, 사법부 역시 관련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다.

전 복지부 장관은 현재 영국의 마약 정책이 “암울하다”고 묘사하며 다음과 같이 전했다.

“영국의 마리화나 금지정책은 비생산적이고 해로운 결과를 초래한다. 마약 사용을 줄이지도 못하고, 공공의 건강을 지키지도 못한다. 반면, 미국의 몇몇 주들과 다른 국가들이 계속해서 보다 진보적인 마약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범죄자들의 주머니만 두둑해 지고, 도움이 필요한 마약 사용자들에게는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찍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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